시민소통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6건	3건	9건	4건			5건	11건	0건
1	○			◦(공통)「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칠 것.	◦관련업무 추진 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음		○
2		○		◦(공통)「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	◦위원회 운영 시 관련사항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음		○
3	○			◦(공통) 사업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2020년 성과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부진지표가 많이 발생함. 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성과지표 등 세밀히 검토하여 부진지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관리에 노력하겠음.		○
4	○			◦(공통) 보조금 정산을 관례적으로 추진해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잘 몰라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보조금 집행기관,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	◦보조금 정산 등 보조금 집행매뉴얼 배포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음. -‘2022년 온남원공동체공모사업’선정 단체 회계교육 및 보조금집행 매뉴얼 배포(‘22. 2월)		○
5			○	◦자전거로 생활 현장을 둘러보는 사업은 위험하고 효율성이 떨어짐.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자전거 생활현장 투어 시 사고위험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은 도보 등 적정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음.		○
6		○		◦가능한 기부채납 보다는 토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기부채납으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는 없어야 함. ◦새마을사업 당시에는 토지 사용승낙만 받아 마을안길 사업을 추진했음.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매년 예산을 세워 점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	◦기 추진 완료된 기부채납건과의 형평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고, 현장여건과 주변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7		○		◦반사경이 훼손되어 반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음. 교통 안전시설이니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것.	◦반사경에 대한 수선 및 교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추진하겠음.		○
8			○	◦무주군은 이동빨래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동 밥차를 운영해 호응이 높았음. 코로나로 고샅밥상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동밥차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고민할 것.	◦타 시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빨래방, 이동 밥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지원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9		○		◦공동체지원센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매우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씨앗, 줄기, 열매)로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10		○		◦각종 중간조직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예산은 중복적인 성격이 있음. 서로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간조직간 조율과 협의가 필요함.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매월 중간지원조직간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자원을 연계 및 협력하고 있으며, 조직 간 직원들의 역할 공유를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22. 7월).		○
11		○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는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침. 용남시장에서 이마트 들어가는 사거리는 이동량이 많은데 변압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 시민소통실과 경찰서, 교통과, 한전이 함께 소통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관련부서(경찰서,교통과)현장 확인 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한 심의가 통과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 (경찰서: 3월중 심의회 개최예정)	○
12		○		◦지역공동체센터와 지역공동체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공동체계의 독립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함. ◦지역공동체센터에 업무 자율성을 부여하고 센터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 ◦사회적 경제팀과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고민할 것.	◦지역공동체담당은 시 직영인 센터의 예산집행, 직원 복무관리 등의 업무 외에 중앙부처 공모대응, 공약사업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음. ◦센터가 각종 업무 추진시 예산, 제도적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생복지 등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공동체지원센터와 근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간 연계 확대 및 사업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이한 소관 부서 간의 문제는 추후 조직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13			○	◦현장투어 추진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	◦주기적인 생활현장투어로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		○
14		○		◦지역공동체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공동체 소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겠음. 다만 지역공동체 특성상 수탁자를 지역 내 법인(단체)가 운영함이 효율적임에 따라, 지역 내 법인(단체)의 공동체업무수행능력 및 재정능력, 경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음.	○
15			○	◦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신규로 신청한 팀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할 것.	◦온남원공동체공모사업(구.주민제안공모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며, 2022년도 씨앗단계는 11팀을 선정하였음(신규공동체 9개팀)		○
16		○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음. 향후에는 이런 상황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2021.12.31.까지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왔었으나, 겨울철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봄까지 시간을 요청하였음. 추후 마을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마을회관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음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회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음	○